"동생을 돌보느라 친구와 놀 시간이 거의 없어요."

'민지(가명)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이 된 지금까지 언어·청각장애인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혼자 돌보고 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은행, 관공서, 병원을 들를 때마다 동행해 의사소통과 통역을 돕고 있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에게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의 쓰지 못한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족 돌봄을 아동·청소년의 책임으로 보지 않았지만, 오늘날 ‘가족돌봄아동(영케어러)’은 점점 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국제 비교에서 ‘무반응 국가’로 분류될 만큼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며, 법적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돌봄아동은 △명확한 법·제도의 부재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지원 사각지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과 일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가사·심리지원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지역 편차 등으로 여전히 많은 아동이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에 비영리단체들도 가족 돌봄을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민간단체가 캠페인과 직접 지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파운데이션은 가족돌봄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발굴 및 연계 △맞춤형 지원 △정서적 지지망 형성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영케어러 옹호사업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더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은 하단의 「가족돌봄, 모두의 책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